밴쿠버-앨버타주간 송유관 개발 추진관련 뉴스

주정부 건설 반대 입장 번복은 아직 없는 상황

 

BC주정부와 앨버타주정부는 5일 주수상 공동 명의로 에너지자원 시장 개척 및 개발 확대 방향에 일단 합의했다. 그간 논란이 된 BC주-앨버타주 주간 천연가스와 비투맨 송유관 건설을 허락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

크리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은 그러나 이번 합의로 BC주의 에너지자원 개발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며 "이번 합의에는 BC주가 제시한 5가지 조건을 자원 개발업체가 맞춰야 개발 승인이 날 수 있다는 조건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클락 주수상은 동시에 앨리슨 레드포드(Redford) 앨버타주수상과 합의가 BC·앨버타주와 캐나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레드포드 주수상도 "앨버타주의 자원을 새로운 시장에 좀 더 적정가에 공급하는 것은 앨버타주 경제정책의 핵심"이라며, 이번 합의가 두 주와 캐나다 전체에 이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C주가 제시한 5가지 조건 중 네 가지 항목은 에너지 자원 운반 시 안전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두 주정부는 이번 합의의 조건에 따라 개발 프로젝트는 ▲전보다 강화된 환경평가를 통과하고 ▲이전보다 강화된 해양안전보호조항에 부합하며 ▲사고시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원주민의 지지가 있어야 승인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5번째 조건은 BC주가 적절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산업체와 별도 협상을 벌일 권한이 있음을 앨버타주가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어느 한 주가 두 주를 모두 대변허거나 대신 협상을 벌일 수 없게 했다.

협상 전 두 주정부의 수장들은 수익분배와 환경기준을 놓고 마찰을 보여왔다.

내륙의 앨버타주는 주내 자원의 아시아권 수출을 늘리려면 태평양에 면한 BC주로 송유관 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그간 BC주도 송유관 확충을 통해 주 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송유관이 건설되도 그 수익 대부분은 생산자가 있는 앨버타주에 넘어간다는 평가가 나오자, 수익 재분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BC주정부는 BC주내 친환경 여론을 들어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해 앨버타주가 원하는 길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 BC주로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길을 빌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앨버타주정부 입장이 반영된 캐나다 연방정부의 국가에너지정책 승인을 클락 주수상은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이면 합의로 클락 주수상은 국가에너지정책을 승인키로 했다. 사실상 이번 합의에 등장한 5가지 조건은 그간 BC주정부의 반대에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표면적인 부분이고, 요체는 송유관을 건설했을 때 발생하는 로열티를 BC주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BC주정부는 앨버타주에서 BC주 북부 해안의 키티맷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00km 노던게이트웨이 파이프라인(Northern Gateway Pipeline) 사업에 공식적으로 반대해왔고, 아직까지 입장 변경은 없는 상태다.

연방정부는 노던게이트웨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심의를 올해 말까지 법에 따라 끝내야 하는데, 연방정부의 심의 결과 발표시나 직후에 맞춰 BC주정부의 반대가 뒤집힐 가능성은 있다. BC주정부가 입장을 번복하면,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해온 BC주 제1야당 BC신민당(BC NDP)과 정쟁, 일부 원주민과 환경주의자들과 갈등이 촉발될 전망이다. (출처: 밴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