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퀘백 투자이민은 이민사기”

퀘백주 투자이민자 정착지는 90%가 밴쿠버

 

캐나다 연방정부가 퀘백주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연방정부는 퀘백주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이민 사기”로 까지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퀘백주의 투자 이민자들이 투자금을 낸 후 실제 정착은 다른 주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밴쿠버의 이민변호사인 리처드 컬랜드 씨는연방정부의 투자이민과 비슷한 조건이지만 퀘백주는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투자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연방 투자이민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설명하고 있다. 리처드 씨는 외국의 부자들이 퀘백주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고 실제로는 대부분이 밴쿠버와 토론토에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니 장관의 뒤를 이어 이민부 수장에 오른 신임 크리스 알렉산더 장관은 “특정 주에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주에 정착해야 하는 것이 맞다” 면서 퀘백주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조만간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 장관은 각 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런 불공평한 사례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주와의 공평성을 위해서라도 퀘백주에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내려 보낼 수 없다라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가 유치하고 있는 투자이민 조건은 160만 달러의 순자산 증명과 5년간 80만 달러를 무이자 형태로 유치하는 조건이다. 이 투자금은 캐나다 각 주의 경제적 규모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퀘백 주정부는 지난 목요일 프랑스어 이민자들을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수정한다고 밝혀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퀘백주 이민부 조나단 라벨리 장관은 자유국가인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획득하면 어디든지 거주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라며 연방정부의 이민사기 논란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CIC 자료에 따르면 퀘백주 투자이민자들의 90%는 다른 주에 정착하며 90%의 대부분이 밴쿠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퀘백주는 2013년에도 약 5,000~7,000여 건의 투자이민을 수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투자이민자들이 돈은 퀘백주에 주고 각종 혜택, 즉 의료보험, 아이들 학교, 무료 언어훈련, 고용훈련 등은 B.C주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있다.

퀘백주 투자이민 프로그램 논란은 전임 이민부 케니 장관이 의회에서 퀘백주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사기성이 농후한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퀘백주의 투자이민은 말 그대로 돈은 퀘백주가 벌고 재주는 밴쿠버가 넘는 형국이다.